韓国のネットメディアからのインタビュー

우치다 타츠루 · Thu, 07 Jun 2018 10:11:44 +0900

원문: http://blog.tatsuru.com/2018/06/07_101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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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우치다 타츠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정치적 논리와 일본 극우 세력의 정체성을 분석한다. 그는 북한 위협론에 기반한 아베 정권의 프로파간다와 군사력 증강 주장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 보면서도, 핵심 지지층은 다른 논리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일본 극우 세력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주의자'나 '천황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위 권력에 충성하는 '속국 극우'이며, 이들의 행동은 이념보다는 권력에 대한 종속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2. 상세 브리핑

우치다 타츠루는 한국의 인터넷 언론 '뉴스톱'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 및 미북 대화 진행과 이에 따른 일본 아베 정권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한 아베 총리의 '일본을 되찾겠다'는 프로파aganda, 즉 헌법 9조 개정과 보통 국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 주장이 국민들에게 이전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층은 합리적 근거보다는 다른 이유로 지지하기 때문에, 북한 위협이 완화되더라도 중국의 영토적 야심,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감소, 혹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대일 군사 압력 강화 등 새로운 외부 위협론을 찾아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본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표방하는 '국체론'이나 '천황주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치다는 일본 극우가 천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뿐, 진정한 의미의 천황주의자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외국 군대가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국가주의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일본 극우가 천황보다 위에 있는 미국에 충성하며, 이는 마치 나치 점령 하 유럽의 '협력자'나 소련 지배 하 동유럽의 '공산주의자'와 유사한 '속국 극우'의 성격을 띤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대미 종속은 반공주의와 같은 이념적 신념보다는 73년간 지속된 대미 종속의 결과라고 본다. 그는 일본의 정재계 및 언론 지도층에 있는 이들이 강대국에 종속되어 이익을 얻는 삶을 내면화했으며, 현재 미국이 반공주의와 자유세계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기에 이를 따를 뿐이라고 말한다. 만약 다른 강대국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에 맞춰 공산주의나 일당 독재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증가하는 일국주의, 배외주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누구 탓인가'라는 타책으로 문제 해결의 환상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국운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멈추고 있다고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가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치 문제와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없기에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외교적 플레이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북한에 납치 문제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양보를 '미끼'로 제공하고, 북한은 이를 통해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일본 정부라면 이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우치다는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에 가깝다고 보며, 이는 타자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되는 자기 강화이며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집단에 귀속되는 '환상'을 필요로 하기에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극복은 원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공동체 귀속감을 느끼기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3. 학술적 접점

우치다 타츠루의 분석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비판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 깊이 귀속되어 있다'는 실감을 얻기 어려워진 현실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확산을 부추긴다는 진단은, 샌델이 『공동체주의』 등에서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한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일본 극우 세력을 '속국 극우'로 규정하고 그들의 충성 대상을 분석하는 방식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비판에서 나타나는 서구 중심주의와 그에 종속된 주변부 지식인의 문제를 연상시킨다. 일본 극우의 '미국 상위 권력'에 대한 충성은, 사이드가 지적한 제국주의적 권력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정치적 종속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치다가 일본 극우를 '천황주의자'가 아닌 '천황을 이용하는 자들'로 규정하는 것은,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가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를 떠올리게 한다. 이념이나 신념보다는 현실적인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권력에의 의지'가 그들의 행동을 추동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4. 사회현상·비즈니스 접점

우치다 타츠루의 분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포퓰리즘'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사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누구의 탓인가'라는 타책적 질문으로 대중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치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America First' 슬로건이나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사용하는 이민자 및 소수자 혐오 정서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소비자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브랜딩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특정 가치나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라는 집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또한, 일본 극우 세력의 '미국 상위 권력'에 대한 종속적 태도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이나 기술 기업에 종속되는 현상과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종속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속국 기업'의 전략은, 우치다가 분석한 일본 극우의 정치적 행태와 유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5. 메모

이 인터뷰 내용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글로벌 지정학의 이면: 권력과 종속의 정치' 섹션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이념이 아닌 권력 유지 및 획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지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소속감 부재와 극단주의의 확산'이라는 소주제에서, 공동체 해체와 그로 인한 불안감이 어떻게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태그

우치다 타츠루, 일본 정치, 아베 정권, 극우, 민족주의, 인종주의, 지정학, 대미 종속, 포퓰리즘, 공동체주의